법령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23년

1. 서울고법 2023. 12. 20. 선고 2023나203081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 상고[각공2024상,129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7두57431 판결
  [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 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직선거법 민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

2019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9. 9. 19. 선고 2018나2063250 판결
  [학교시설사업비][미간행]
   학교시설사업비
   교육기본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회계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11. 9. 선고 2016두51610 판결
  [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19상,42]
  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

5. 대법원 2018. 11. 9. 선고 2016두55209 판결
  [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

2016년

6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4두40531 판결
  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7. 대법원 2016. 11. 25. 선고 2015두37815 판결
  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
 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8. 대구고등법원 2016. 9. 2. 선고 2016누4424 판결
  [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

2015년

9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5두39590 판결
  [건축허가처분취소][공2015하,1164]
   건축허가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

2014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2나8053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개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11. 서울행정법원 2014. 4. 17. 선고 2013구합9106 판결
  [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][미간행]
  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
 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전기사업법